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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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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진솔
1
청률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구지방법원 2022.01.19 선고 2021나314361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1년
3. 대구지방법원 2021.12.22 선고 2021나314699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4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35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5. 안동지원 2021.06.09 선고 2020가단2328 판결
  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,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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